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과중한 채무로 인해 매월 힘겹게 보내던 날들 이제 떨쳐버리고 채무조정을 통해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채무와의 싸움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채무조정을 통해서 대출 연체이자와 원금을 감면받아보자.

 

 

목차

• 1. 신용회복위원회란?
•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
• 2.1. 채무조정 신청 조건
• 2.2. 채무조정 내용
• 3. 채무조정 사례
• 4. 채무조정 유의사항

 

 

1. 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올바른 신용관리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의 핵심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2. 개인 회생, 파산면책신청 지원
3. 서민금융지원
4. 올바른 신용문화 육성

 

이밖에도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이나 재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 기본법에 의한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관리 운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용회복 지원 협약의 운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우리 서민들을 위해 나라가 아닌 금융회사 간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서 자율협의체로 시작한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11월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2016년 3월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2016년 9월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여, 지금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2.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분들의 실직이나 자영업자분들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3개월 이상 채무에 대해 연체가 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개인워크아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1. 채무조정 신청 조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소 1개의 채무(대출)가 약 3달인,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대출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중에서 1개의 대출이라도 90일 이상 연체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체발생일, 카드의 경우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연체되는 날부터 채무조정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 총 채무액(총대출금) 15억원 이하, 이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면서 보증기관에서 대지급(대신 대출금 지급)을 하게 되면서 정부지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일 기준 대위변제 전이라면 , 대위변제 이후 추가로 신청(수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데요. 대위변제는 위에서 말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등)에서 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을 말해요.

 

 

2.2.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2. 원금만 내거나 원금의 일부 감면까지도 반영하여 조정
3. 금액을 최장 96개월(8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장 120개월(10년) 동안 분할 납부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은 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인의 채무(대출 총액) 규모, 소득(연봉), 재산 또는 연체기간에 따른 채권 상각 여부에 따라서 채권의 원금까지도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

 

성실히 채무에 대해 상환을 하게 된다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원금을 최대 70%나 할인해준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마 이 채무조정을 통해서 대출 원금을 많이 감면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과 협의해서 밀린 연체이자와 원금도 일부 감면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채무조정이란 것을 통해 감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채무가 있었겠지만 대충 20년 가까이 대출에 허덕이며 살았었는데, 채무조정을 통해 저희 집은 이제 대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제가 집을 사면서 또 생겼지만 말이죠 ㅋ.ㅋ

 

 

3. 채무조정 사례

한 가지 채무조정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채무조정대상의 채무 원금 : 3,000만원
• 채무 연체이자 : 1,000만원
• 채무 연체기간 : 3년(36개월)

 

위 조건인 상태에서 채무조정 신청하였을 때,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신가요?

1. 대출이자 전액 감면
2. 소득 대비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70%를 감면
3. 8년 동안 분할상환
4. 매월 93,750원씩 96회 납부하면 완납

 

이자는 전액 감면이 되고,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재산을 감안하고 소득대비 채무과중도에 따라원금의 70%를 감면하는 경우, 8년 동안 분할상환을 했을 때 월 93,750원씩 96 회를 납부하였을 때 채무는 완제됩니다. 그러면 총 900만원만 8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3,000만원과 연체이자 1,000만원을 합한 4,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들고 상환기간도 넉넉하니 채무상환에 있어서 부담이 액면가로 4배 이상, 체감상으로는 10배 이상 부담이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4. 채무조정 유의사항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금융회사(대출받았던 은행)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채권기관의 채무금액 기준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게 되면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확률은 동의 확률보다 훨씬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들도 하루빨리 원금의 일부라도 회수해야 다시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묶여 있는 것이 더욱 손해이기 때문에 빨리 손실 처리하고 다음 상품을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채무조정을 찬성한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던 적이 있는데, 채무자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 보니, 원금의 일부라도 상환받고 마무리한 경험도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채무조정은 가능하나, 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니, 꼭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점!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로 기존에 대출을 1억원을 받았다가 3달 이상 연체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기 1달 전에 4천만원의 신용대출을 또 받았다면 채무조정 신청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대상이 되어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3번 이상 미납을 하시게 되면, 신용회복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 절차가 진행되고, 채권금융회사(대출받았던 은행)의 채권추심(독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조정됐던 내용들이 무효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다음 달에 상환이 어려울 것 같으시다면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의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지부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채무 문제가 있으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통해 연체기간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1.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4.1.1. 서울

1. 서울중앙지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신문사) 6층
2. 관악지부 :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3. 광진지부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4. 노원지부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 빌딩 3층
5. 양천지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6.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1층 강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7.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서초동) 스타갤러리빌딩 9층

 

나머지 지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